[정책] 2월은 이렇게 달라집니다.(반려동물/의료/국방/산재 등)

1.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2월 중)
① 대상 : 장애인
②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③ 달라지는 정책 내용
-지원내용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규모/지원대상 : 총15억, 대학 100여 개교(교당 1,500만원 내외)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체계를 고려하여 대학 선정
원격수업에서의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대학생에게 지원금을 보조하여 관련 보조공학기기를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분은 대학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꺼 같네요
2.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2월 중)
① 대상 : 상속인 납세자
②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속세 신고 인원의 증가세와 신고의 편리성, 그리고 예상세액 등 홈택스에서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③ 달라지는 정책 내용
-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관련 내용 조사니 신고니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네요.
3.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2월 중)
①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향상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
-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항상 뜨거운 감자였던 병역문제들, 그리고 문신타투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시대 맞춰 신검기준도 변할예정이네요.
4.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2월 중)
①대상 : 군인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색상은 진자주색에서 군청색으로 변경
- 셔츠에 태극기를 부착하여 자긍심 고취와 공적 임무수행자로서의 신뢰감 향상
- 셔츠 2장 →셔츠 1장+티셔츠 1~2장
- 근무복 색상 변경 : (상의) 군청색, (하의) 하복 회색, 추동복 먹회색
5.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월 중)
①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종전)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6.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2월 5일부터)
①대상 : 방위산업체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 다양화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현행 : 핵심부품개발형
-개정 :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다만, 일반부품개발형은 시험평가비 일부만 지원
부사관 시절 자재 확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이 생겼던 기억이 있네요. 정책이 잘 이루어져 자재가 잘 공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7.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2월 이후)
①대상 : 기타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
복잡한 사이트와 귀찮은 방문없이 단번에 필요서류 확보 가능!
8.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월 12일부터)
①대상 : 반려견 주인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니 관련 반려견을 키우신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책임보험 가입해주세요~^^
9.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2월 12일부터)
①대상 : 기타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너무 좋은 정책 아닌가요? 동물 입양하고 유기시키는 못된 사람들. 생명 함부로 다루지 맙시다.
10.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2월 중)
①대상 : 기타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내 제약업계의 바이오시장 확대에 대비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규제완화) 등 선제적 지원조치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보안검색 제도가 간소화
-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등 행정처리절차(3일 소요) 불필요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11.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2월 1일부터)
①대상 : 기타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상현상증명* 지점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동기상관측 지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에 보다 가까운 관측지점의 기상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민원 및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
- 기존 100여 개 대표관측지점만 제공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예측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정책으로 기상청 정확도가 높아지길 바랄뿐입니다.
12.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2월 1일부터)
①대상 : 기타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13.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월 5일부터)
①대상 : 기타
②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③달라지는 정책 내용
- (결함 추정)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과징금 상향)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
- (손해배상)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고,
-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ㆍ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마찬가지로 급발진 및 여러 결함 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항상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어요. 기업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네요.
2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관련된 정책 있으시면 꼭 활용해 피해보는 일 없이 정책변화에 잘 적응하시면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