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체육 업계, 유흥업계 등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걱정 어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출처 : NEWSIS

 

 

25일(월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손실 보상법을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금지·제한을 당한 업계에 일정 부분의 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에게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언급하며 이런 결정을 내린 거 같습니다. 또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 코로나 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에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언급했지만 기획부는 재정적인 문제로 신중론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약 100조 원의 재정이 소모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거죠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보았을 때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혹여나 재정적 한계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애매한 보상과 간접적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보상이 될지 걱정이네요. 이런 우려 없이 손해 보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아 생계에 보탬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손실보상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책 방안이 결정될 꺼 같습니다. 추후에 조건, 신청기간, 대상자 등에 대해 정보를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