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차 재난지원금 대상별/지급시기/선별

안녕하세요 디라벨(D&B)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되고 지원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설 전에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연휴 이후에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21.02.2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자가 워낙 많아 우선순위로 일부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 될 예정이며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 중인 소식 전해드릴께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가장 유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외에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새로운 직원 채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예산은 15조 안팍 인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 감소율 기준

기재부의 제시금액과 민주당의 제시금액이 서로 협의 중이며, 추후 협의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

 

-집합금지 업종(1등급)

기재부안 지원금액 - 500만원

민주당안 지원금액 - 700만원

 

-집합금지 업종(2등급)

기재부안 지원금액 - 400만원

민주당안 지원금액 - 500만원

 

-영업제한 업종(3등급)

기재부안 지원금액 - 300만원

민주당안 지원금액 - 400만원

 

-일반제한 업종(4등급)

기재부안 지원금액 - 200만원

민주당안 지원금액 - 300만원

 

-일반제한 업종(5등급)

기재부안 지원금액 - 100만원

민주당안 지원금액 - 150만원

 

②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대해선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을,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③ 고용 대책 예산금

지원금 15조원 중 2조~3조원에 달하는 고용 대책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④기타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겐 50만원·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또한 결정 된바가 없습니다.

현재 기재부와 여당의 의견 수렴중이며 빨리 마무리되는데로 신청과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 시기를 3월로 생각되고 있으며, 추후에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